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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보호법 / 동물보호법 시행령 / 동물보호법 시행규칙

관련 법의 종류

 

모법 (상위법) - 동물보호법  

하위법 - 동물보호법 시행령 /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 

 

기타 - 수의사법 / 축산법

 

법의 제정 방법 

 

 동물보호법 - 국회의원 발의와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

 시행령 / 시행규칙 - 대통령 또는 주무부처 장관(농림축산식품부)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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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사무국장

등록일2016-12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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